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애긍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장기간 감가상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에게도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기준시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5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들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전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0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개보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2011중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및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정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