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임대업에 사용 후 멸실한 기존공장의 취득가액과 증ㆍ개축 공사비를 양도자산(신축공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대물변제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6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누나등에게 지출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전29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에 주식매매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포괄양도한 비품 등 기타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철거비를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전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7중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일 현재의 시가(*억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채무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2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