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원이 아닌 XX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877 · 2017.05.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28 · 2017.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6 · 201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17 ·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83 · 201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01 · 201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99 · 201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9 · 2017.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1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189 · 2017.03.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0188 · 2017.03.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67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심 2017중0404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16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85 · 2017.02.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5 · 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여부조심 2016중3577 · 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220 · 2017.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보다 낮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35 · 2017.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13 · 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679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1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양도가액에서 *억원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0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8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152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및 부속설비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43 · 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3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12 · 2016.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48 · 2016.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2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2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중2874 · 2016.1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04 · 2016.11.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2016.11.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290 · 2016.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500 · 2016.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영농시설의 보상가액 ◇◇◇,◇◇◇,◇◇◇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0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71 · 2016.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 약정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과태료 상당액과 동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4 · 2016.1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447 · 2016.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2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528 · 2016.10.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7 · 2016.10.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192 · 2016.10.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ㅇ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56 · 201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89 · 201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424 · 2016.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84 · 2016.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가수금 및 공사대금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9 · 2016.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