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2617 · 2019.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74 · 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988 · 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64 · 2019.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4 · 2019.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매매대금 잔금이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4 ·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239 · 2019.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07 ·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96 · 2019.07.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183 · 2019.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944 · 2019.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33 · 2019.06.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62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17 · 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43 · 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720,000,000원이 아닌 실제로 수령한 533,662,4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32 · 2019.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한 경우, 동 유류분 반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안분 계상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553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85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와의 불복과정에서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82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22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907 · 2019.03.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09 · 2019.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552 · 2019.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21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705 · 2019.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64 · 2019.01.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57 · 2019.0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4284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상 세율이 아니라「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692 · 2018.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508 · 2018.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832 · 2018.1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610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 등의 공동투자약정서 및 구상금청구소송 관련자료 등에서 나타난 쟁점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02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04 · 2018.11.0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게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49 · 2018.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나대지 및 개별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7 · 2018.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1604 · 2018.10.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입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최종 매입자의 정산지불금의 합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029 · 2018.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정원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18 · 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51 · 2018.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무상지분가액 및 추가부담금 등을 쟁점지역조합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45 · 2018.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1 · 2018.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27 · 2018.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976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24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미납액과 부동산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77 · 2018.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81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595 · 2018.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