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 보다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지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양도가액을 경정함에 따라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8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중2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취소)조심2008서10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가 별도합산토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시 추가공사비 2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종전소유자 및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전2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로 신고에 대해 검인계약서로 경정하자 실제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6개월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용역비, 약정수수료, 건물폐기물처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을 통한 증여자산 반환이 형식상 재판을 통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수있는지(기각)조심2007전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취득시 필요경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8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