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서 수목의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서 수목의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부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법인들(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정산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거래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조심2014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인지, ㅇㅇㅇ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4전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 여부조심2014중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 여부조심2014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기재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체결 전 토지사용료대가와 미회수채권상환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조심2014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쟁점②토지상에 소재한 △△△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