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21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20**.*.**. 취득한 지분을 당초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인지 여부조심 2018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합가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1주택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①은 청구인과 모친이 1세대로서 가호와 나호를 1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한울타리 내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②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①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자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부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지 여부조심 2018서10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청구인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3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18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세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