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인22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서2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나머지 0억 000만원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가 임차보증금 등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4층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15층 상가의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87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쟁점양도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수입신고누락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의 토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분의1 지분씩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모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불산입한 비용 중 특허권 취득과 무관한 쟁점경상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구7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청구법인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액 보다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X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빌딩을 관리하는 쟁점관리단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광7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이 아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복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