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2075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9서3253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159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취득자의 자산처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취소)
  조심2010중0391 · 2010.10.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기각)
  조심2009구3880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10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180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641 · 2010.10.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
  조심2010광2889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717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688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조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447 · 2010.10.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2554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16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취소)
  조심2010부2517 · 2010.10.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158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구0859 · 2010.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690 · 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1944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58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381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서105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
  조심2010중1642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2833 · 2010.10.2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09부3731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283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966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귀속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503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0468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
  조심 2010전1566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641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
  조심2010구2513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이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음(기각)
  조심2010중2309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1729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09중3336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인용)
  조심2009서3798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경정)
  조심2010서0814 · 2010.10.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434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36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999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부2733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자의 계좌에 단순히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3100 · 2010.10.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640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서3639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50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12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545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중1267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경정)
  조심2009부3031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804 · 2010.10.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66 ·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