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토지 양도시 지상에 소재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이자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가부분을 비과세되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2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인16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중앙냉난방설비)를 조합에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부45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만원인지 여부조심 2021중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 업종은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3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인지 여부조심 2021부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중32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0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6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야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49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000억 원을 초과한 000억원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1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7년 기준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