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OO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8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서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가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1816 심판결정조심 2010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293 심판결정조심2010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OO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이 수령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조심2011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22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동일한 단지내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이를 해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분양대금 납입액’인지 여부(쟁점(기각)조심2011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전4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수령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7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11중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품가액과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문용역 대가 등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046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9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 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조정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