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①회계법인 등기이사인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지급받는 정산금이 영업권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 중 A동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0백만원을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중27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1중20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10서38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9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료신문발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인용)조심 2011서08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경정)조심2011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조심2011전29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