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37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제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7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15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3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조심2010서1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한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1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전17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명의를 신탁한 차명계좌로 보아 동 증권계좌에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출금된 금액을 증여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2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