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전48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1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그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총급여 3천7백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3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3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전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인46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례식장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장례식장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운송비 및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구28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1구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농기구 보관창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8.2.2. 개정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던 청구법인이 개정후 요건 중 특수관계인 재직이사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