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부외원가 인정여부조심2011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 소재 ○○○○유한공사가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유한공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축사건축공사와 함께 분뇨제거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1구1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감정없이 교환거래로 취득·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아버지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후 동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조성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평가된 1개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분리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금전)을 반환시 당초 증여분에서 반환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을 우회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타사업체의 명의로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8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 여부조심2011서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령한 OOO은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OOO이 부부공동생활비로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성격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2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환수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및 신용카드 사용액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부1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