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0796 · 2012.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발전기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2중3779 · 2012.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1851 · 2012.11.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간 합병을 통해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3772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위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구4715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심2012서3729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와는 무관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광2926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의 실질소유권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에게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1989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3866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2012부0336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심2012서3212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12중1282 · 2012.10.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부2335 · 2012.10.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OOO 및 건물수리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3592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모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3327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2중1625 · 2012.10.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고철)인지 여부
  조심2011중5132 · 2012.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3448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심2012서3436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세무대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조심2011서1508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0742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2406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위약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구4759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2357 · 2012.10.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1365 · 2012.10.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
  조심2011구2087 · 2012.10.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조심 2012서2372 · 201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1522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152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전3560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 이후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비추어 압류가 과도하므로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3777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조심2012부3727 · 2012.10.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서3081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부2635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심2012서422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외
  조심2012서3406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3233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370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광2903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중4077 · 2012.10.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대금 지급 전에 父가 사망하여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2463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141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조심2012서3441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2467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287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부3685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중0211 · 2012.10.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7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중1647 · 2012.10.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0652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부1508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