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2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판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과세를 보류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40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지방이전 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경우 2004년이후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해당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매장 임차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5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형태를 위탁판매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가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2서27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2부24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중2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후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의 접대비 여부조심2012부24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급모피의류의 판매자인 청구법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인수한 쟁점차입금을 출자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