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7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부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 2013중2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 OOO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대금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5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판매자와 공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외화입금액이 배당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무상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한 서면검토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세무조사는 국기법상 제81조의4 에 따른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해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으므로,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소득법 §94?①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수임대료 조정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 여부조심201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조심 2012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공동투자자들의 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전0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