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조심2013중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된 배율의 정당 여부조심 2013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조심2013구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흠결여부 등조심2013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2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3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청구인의 父가 채권을 무상증여하거나 현금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3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07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4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 2013서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시기 등조심2013전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엔화사채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조심2013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9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의 손금인정 여부조심2013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및 타인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구4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의 총 보수 한도내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을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2013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회계관행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천개발관련 경비 OOO억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동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