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청구법인(매도자)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으로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매수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대토로 받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그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현금보상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식술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지금을 매각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일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예납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아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4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단순지연회수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9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 단말기 미개통으로 다른 법인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하였을 뿐 2008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4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동 주식에 기한 유상증자시 양수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장기명의미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동 주식에 기한 유상증자시 양수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장기명의미개서에 따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여부 등조심2010전3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12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17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8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3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이자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2013부36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4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