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업료수입 및 식당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조심2013광15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1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42명에게 분할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2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2012서08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지하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조심 2013중0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외인건비 손금인정 여부조심2013서26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시행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업시행의 중단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3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쟁점1)조심2013중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SICAV, SICAF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ICAV, SICAF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여부조심2013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SICAV, SICAF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