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2중31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결손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49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조심2013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조심2011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비 중 ㅇㅇㅇ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부4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광00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조심2013전4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 2013구3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39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3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3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3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자 여부조심2013서3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49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이를 압류.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날부터 국세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0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조심 2013중0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금원이 출연금의 반환인지 및 전담부서 없는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무자료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해당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전0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외 소송 취하의 대가로 12억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1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 소유자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5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