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조심2013서41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에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금액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49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등조심2013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여부조심2013부42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08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3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등 여부조심2013부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중37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4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서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금융자산 중 일부를 상속인 등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가 철회하였으므로 동 금융자산은 법정상속비율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 중 다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OOO만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3중3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으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소득이 조특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이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적정여부조심2013중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중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46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3부3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 중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50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조심 2013서4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50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3중3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행정소송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50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 등이 사실상 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3부28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