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7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5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6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575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0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1중5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서6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시 9억원 초과 과세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5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2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1중6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22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컨설팅받은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6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8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5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당 주택에 대한 잔여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그 근거가 불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등조심 2021부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되는 경우, 1주택이 아닌 조정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공사감독 용역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5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인18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이 실질은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여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70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따이공 면세점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8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행복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