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주택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5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5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ㆍ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4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4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5구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전1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등조심2015전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인간 거래금액으로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고,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해상유로 혼합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채무자와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소송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로서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