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5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O OOO(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조심 2015구40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40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본래 계약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매알선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부17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1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13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33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69조 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5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중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6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작성된 아이엠티2000 및 엘티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 판매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작품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6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1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