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2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 및 쟁점부산아파트 취득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05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한 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결정된 경우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4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법상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0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7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사용료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함에 있어 대주주인 청구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부4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조심 2015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 계약체결일(현물출자일) 또는 신탁등기일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총매매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9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4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구4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명의변경 시점에 쟁점사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만 계상하였다가 인출시 허위로 부채 상환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인출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6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일부 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47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