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과세처분의 결정(감책.증액)결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2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7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8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5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8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3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면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46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3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이 고시하는 해상유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매입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35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76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쟁점대여금의 합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