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5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0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 2015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0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3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0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광577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6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13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의 유용을 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관련 미수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9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지도를 믿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내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