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수취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2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가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구24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등조심 2016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1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6중27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시 중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조심 2016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기타 매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254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 2016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