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1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31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의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 수령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위약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1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08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조심 2016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3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관계기업 관련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단체를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관계기업 관련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3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6부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ㅇ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전26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신고누락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6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모형에 따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