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의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친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징수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미소명액(***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33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을 이 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