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4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3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33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공업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