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몰타법인인지 노르웨이법인인지조심 2015서4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4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4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국외체류가 질병치료 및 어린 외손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일 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8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사비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7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8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결문상의 상속지분이 아닌 실제 배분된 양도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의 거래가액 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자녀들이 청구인과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7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외동포가 국내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4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의 확정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4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이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6부37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