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 할부판매시 발생한 할부이자수수료를 할부채권매각손실로 손금산입하고, 할부이자 산정시 기간을 24개월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전13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후, 양도소득세로 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ㅇㅇㅇ만원이 아니라 ㅇㅇㅇ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50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쟁점급여는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발장에 멸치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7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14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쟁점금액①)이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임야 또는 나대지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43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136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5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그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고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평가료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9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7전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