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물납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부과한 상속세 경정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기 납부한 물납재산의 잔액(초과평가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362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6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 양도가액의 외화환산 기준일을 계좌입금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전09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0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7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점포임차권에 대한 권리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타인 지분을 이전받고, 쟁점②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환할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종중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와 과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에 따른 공급시기조심 2017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oo백만원을 가산하고, 채무액 oo백만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16전109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0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