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2서5321 · 2023.10.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811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8210 · 2023.10.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9303 · 2023.10.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299 · 2023.09.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9351 · 2023.09.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287 · 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7270 · 2023.09.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7799 · 2023.09.12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3구0331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전6926 · 2023.09.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23서8904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서7229 · 2023.08.2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7414 · 2023.08.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3484 · 2023.07.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부6827 · 2023.07.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전5333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광7851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170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050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7641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797 · 2023.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양도의납세의무자인 ‘시가총액’ 기준의 대주주 판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업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1인’의주식보유가 전제되는지 여부
  조심 2022서8001 · 2023.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인5991 · 2023.05.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인7777 · 2023.05.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1921 · 2023.05.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보따리상을 모객하여 면세점으로 알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053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쟁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고 보아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구5766 · 2023.04.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977 · 2023.03.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3057 · 2023.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850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2광7690 · 2023.03.1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보아 그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인6377 · 2023.03.07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서0072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7685 · 2023.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인6374 · 2023.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0137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8000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8159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심 2022전8070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7578 · 2023.01.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서815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부6070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8233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790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201ㅇ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8145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208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6883 · 2023.01.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542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8144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