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조특법 제40조 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ㅇ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37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17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2007년 1월 이후 황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광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33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9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3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담보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전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인 쟁점5층물건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소득(토지 임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문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고, 동 금액도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소득(토지 임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으로부터 시술대가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3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 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34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51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 미분양분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