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6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병원부지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전1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폐업후 잔존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2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 적격)조심 2022중67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2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가액과 위 채권 원금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거부처분)조심 2022서68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5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으로 AA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쟁점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5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70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고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2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자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증여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인 모친의 증여에 대한 허가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세 부과시,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양도된 같은 동의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해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과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하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A가 다른 청구인B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청구인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치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2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지도로 취하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 받은 후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자금을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가 경감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경감율에 상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현재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준수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 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구5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