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의 여객운송용역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20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위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 기준을 분양면적에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변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상속채무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7년 이내에 폐업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9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 쟁점운송료 차익 등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조심 2018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 일부를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한 후 재활용폐자원으로 공급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 50%주류감량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45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1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 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인 쟁점토지가 취득 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중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44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9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 내지 지중화 공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461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0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이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