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서4470 · 2024.05.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0454 · 2024.05.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광2403 · 202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3452 · 2024.05.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서7662 · 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부9350 · 2024.04.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3구9462 · 2024.04.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0628 · 2024.04.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1238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6888 · 2024.04.04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일 이후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721 · 2024.03.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506 · 202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부0671 · 2024.0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9914 · 2024.02.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심 2023서3214 · 2024.02.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10710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7395 · 2024.01.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본사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재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본사에 대한 임상용역에 대한 대가를 특정연도부터 매출로 인식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도 동일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2803 · 2024.0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456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6038 · 2023.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6742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전9634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0106 · 2023.12.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도과
  조심 2023인10309 · 2023.12.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9633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9559 · 2023.12.1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456 · 2023.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부8229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중7780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광8249 · 2023.12.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9296 · 2023.11.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9871 ·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9963 · 2023.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9450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7773 · 2023.11.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구9330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중2058 · 2023.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간병ㆍ집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증여로 볼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9293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0746 · 2023.11.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104 · 2023.11.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692 · 2023.10.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284 · 2023.10.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소정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9703 · 2023.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
  조심 2023중9482 · 2023.10.1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7887 · 2023.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3063 · 2023.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7077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8212 · 2023.10.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