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06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상증여 가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를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50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5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방식으로 취득한 전체토지(임야)를 진입로 개발 및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진입로 개발비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기계장치의 수출.판매한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동 장치의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조사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후 동 사업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720,000,000원이 아닌 실제로 수령한 533,662,4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납비율 계산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90% 상당액을 지급받은 20xx.x.xx.을 쟁점아파트 양도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김청식, 노재수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8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