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0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5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20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4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8부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승인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유예승인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5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70조의2 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농지를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9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차주로 하여금 지정주유소에서 쟁점차주의 차량에 주유하도록 한 거래에서 유류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3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