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2개의 토지로 분할한 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2중6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A이 청구인B에게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단지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2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주체가 분할존속법인인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2구0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1중4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구6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요양원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6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6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7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5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6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6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6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자산의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6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1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가 쟁점직매장에서 물품(장어)을 구입하여 쟁점음식점(상차림 식당)에서 소비한 경우 이를 쟁점음식점의 음식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금액 및 쟁점이체액은 누락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