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따른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강제조정결정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4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1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이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어촌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17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3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쟁점①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쟁점①.②토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그 일부가 무상소각되고 나머지는 행사기간 내에 권리미행사하여 주식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부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현금입금(회수)으로 처리한 것을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61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5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철거예정인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5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7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