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광03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소득계산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사업자로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2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이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0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0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X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XX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귀속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0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을 AA캐피탈을 거쳐 청구인이 취득한 거래가 우회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4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19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법인 승인받기 1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99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광03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수수료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4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4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