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 받은 쟁점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9인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파생통보받은 과세자료(가공위장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해명안내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9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임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7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9부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AAA와 BBB에 대한 쟁점①·②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6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50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70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