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조심 202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4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출처에 발급하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77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26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74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 볼 것인지,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7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 제106조의7 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 등을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및 직책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7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금융상품 및 쟁점장기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부26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중03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 회원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한도초과로 물납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인지 라이선스 허여 등에 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1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구03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20인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현금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수취한 공제료 중에서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남은 쟁점반환공제료를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한 것으로,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 아닌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박유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