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7.25. 2016.10.25. OOO빌딩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가 분양 매출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8.12.10. 이에 관하여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무납부하였고, 2019.5.28. 위 OOO원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26. 자신이 쟁점사업의 명의대여자로 실제사업자는 권OOO라는 이유로 관련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4. 권OOO가 실제사업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2020.11.2.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을 인용(감액 경정)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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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0369 (<time datetime="2020-11-17">2020.11.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