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수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베팅대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8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감면 적용 시, 재촌자경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0부8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증여인이 증여농지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2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 2019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77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27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수(대물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상가 취득자금 및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승계해야 할 납세의무의 한도액” 계산시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9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일정액을 초과한 금액 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832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인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7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조심 2020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45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4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2%)가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전285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